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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란?
주거급여 수급자는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분으로, 임차료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주거급여의 목적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어 월세나 집 유지비를 내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예를 들어, 월세를 내기 힘든 임차 가구나 낡은 집을 고치기 어려운 자가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예시: 김영희 씨는 1인 가구로 월세 30만 원을 내고 살아요. 소득이 적어 월세 부담이 크지만, 주거급여를 받아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어요.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월급, 사업소득 등)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거예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 가치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돼요.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원) |
|---|---|
| 1인 가구 | 1,148,166 |
| 2인 가구 | 1,887,677 |
| 3인 가구 | 2,412,169 |
| 4인 가구 | 2,926,930 |
예시: 이철수 씨는 3인 가구로, 월 소득이 150만 원이고 재산은 5천만 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나와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에 적용되지 않아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높아도 신청 가능해요. 단, 보장시설에 거주하거나 무료 주거를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뉘어요. 각각의 혜택을 간단히 알아볼게요.
임차급여
월세를 내는 임차 가구에게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지원해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3인 가구가 월세 50만 원을 낸다면, 기준임대료 내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는 집의 노후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아요. 장애인이나 고령자는 추가로 편의시설 설치비를 받을 수 있어요.
예시: 박민수 씨는 낡은 집에 살아요. 주거급여로 대보수 비용 1,200만 원을 지원받아 지붕과 벽을 고쳤어요.
| 보수 종류 | 지원 금액 (최대, 원) |
|---|---|
| 경보수 | 457만 |
| 중보수 | 849만 |
| 대보수 | 1,241만 |
장애인이나 고령자는 최대 380만 원(장애인) 또는 50만 원(고령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임차 가구인 경우)
- 통장 사본
예시: 최수진 씨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어요. LH의 주택조사를 받은 후 한 달 만에 주거급여를 받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아래 버튼을 눌러 바로 신청해보세요!
주거급여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않아도 주거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예시: 이영희 씨는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을 초과하지만,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에는 부합해요. 그래서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거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자격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수급자와 임대주택
주거급여 수급자는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우선순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LH공사에서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은 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돼요.
예시: 김철수 씨는 주거급여를 받으며 LH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했어요. 월세 부담이 줄어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했어요.
임대주택 신청은 LH 마이홈포털에서 가능해요. 아래 버튼을 눌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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