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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이란? 제도 개요와 지원 목적
첫만남이용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신생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출생 아동의 부모에게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육아용품 구매,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식품 구입, 문화생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생애 초기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가 아이와 함께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30만 3,000명이 첫만남이용권을 수령했으며, 총 6,072억 원의 바우처 중 5,433억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이 제도가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 첫째·둘째아 차이점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출생 순서에 따라 다르며, 2024년부터 둘째 아 이상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첫째와 둘째 아 이상의 지원 금액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 출생 순서 | 지원 금액 | 비고 |
|---|---|---|
| 첫째 아 | 200만 원 | 2022년 이후 출생아 대상 |
| 둘째 아 이상 | 300만 원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 쌍둥이 | 500만 원 (첫째 200만 원 + 둘째 300만 원)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2024년 기준으로 첫째 아는 200만 원, 둘째 아 이상은 300만 원이 지급되며, 쌍둥이의 경우 첫째와 둘째로 나누어 총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국민행복카드에 적립되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일과 신청 시기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일은 신청 후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 시기는 출생아의 출생신고 완료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정부24 포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성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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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절차와 실제 지급 소요 기간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신고: 아동의 출생신고를 완료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 신청서 제출: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관할 기관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급: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가 적립됩니다.
실제 지급 소요 기간은 신청서 제출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4주 내에 완료됩니다. 지급 결정 후 국민행복카드(삼성, 신한, KB국민, 전북은행, 롯데카드 등)에 바우처가 충전되며, 카드사 앱을 통해 잔액 및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쌍둥이도 추가 혜택이 있을까?
2024년부터 둘째 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지원 금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쌍둥이 가정의 경우, 첫째 아(200만 원)와 둘째 아(300만 원)를 합쳐 총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강화 일환입니다.
추가적으로, 다자녀 가정(쌍둥이 포함)을 위한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는 최대 4명까지 지원되며, 지원 기간도 25일에서 40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우선 제공됩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은 양육 공백으로 인정받아 아이돌보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지급 후 사용기간 및 소멸 주의사항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사용 종료 1개월 전에 고액 미사용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안내를 제공합니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유흥, 사행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입니다. 예를 들어, 육아용품, 산후조리원, 의료비, 식품, 문화생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액 확인은 국민행복카드 앱(삼성, 신한, KB국민, 롯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소멸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2년 |
|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제외 전 업종 (온라인 포함) |
| 소멸 안내 | 사용 종료 1개월 전 문자/전화 안내 |